계좌 압류되었을 때 생계비는 어떻게 보호하나요?

생활 정보 Tip

정보학회 2025. 4. 20. 01:00

갑작스럽게 계좌가 압류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이제 생활비는 어디서 구하나?”일 겁니다. 월급이 들어와도 인출할 수 없고, 복지금이나 실업급여조차 손댈 수 없는 상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계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법은 채무가 있어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계좌가 압류됐더라도 생계비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생계비를 보호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방법은 바로 압류방지통장(지정 계좌)입니다. 이 통장은 복지금, 실업급여, 근로소득 등 정기적이고 목적이 명확한 입금에 한해 월 약 185만 원까지는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즉, 통장이 압류된 상황이라도 새로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해 이후 급여나 복지금을 이 계좌로 받는다면, 일정 금액까지는 안전하게 인출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은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 증빙 서류(급여명세서, 수급자 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

이미 압류가 집행돼 돈이 묶인 상태라면, 법원을 통해 생계비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가 바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은 법원에 “내가 받는 돈은 생활비라서 압류하면 안 된다”는 사정을 설명하는 절차이며, 다음과 같은 소득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이 해당 금액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령하고, 은행을 통해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입금 전에 대비해야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압류가 이미 걸린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아무리 생계비여도 그 돈은 일단 묶이게 되고, 다시 찾아 쓰려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미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해 해당 통장으로 급여나 복지금을 받으면, 자동으로 압류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적 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185만 원까지는 알아서 보호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착각하시는데, 자동으로 보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압류방지 계좌 등록 없이 일반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은 목적과 상관없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생계비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다음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가 선행돼야만 생계비 보호가 가능합니다.

보호 대상 금액은 1인 기준 약 185만 원이지만, 부양가족이 있다면 생계비 수준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족의 경우 약 37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법원이 더 많은 금액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계좌 압류는 불편함을 넘어서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최소한의 생계를 지킬 수 있도록 생계비 보호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활용하면 위기 상황에서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압류 전에 미리 압류방지통장을 만들어두고, 이미 압류됐다면 법원에 생계비 보호를 신청해 필요한 금액만큼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알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기반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 일상과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