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수당,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지급 대상 총정리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그룹홈 등에서 지내던 청소년들이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되면, 갑작스럽게 모든 지원이 끊깁니다. 마치 정해진 기한이 지나자마자 혼자 사회에 내던져지는 느낌을 받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자립수당’입니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신청을 망설입니다. 아래에서 자립수당의 지급 대상과 핵심 조건을 총정리해드립니다.

자립수당,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지급 대상 총정리

기본 지급 대상: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보호가 끝난 후 혼자 사회로 나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이때 말하는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퇴소한 이들을 뜻합니다.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았던 청년이 해당하며, 보호가 종료된 후 5년 이내여야 합니다. 퇴소 이후 일정한 나이 안에 있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퇴소 후 5년 이내인 만 18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과 기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이 기준을 벗어나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립수당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가 아닙니다. 퇴소 이후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 또는 본인 소득이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만 하거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대부분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역 이행 중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남성 청년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입대) 시에는 자립수당 지급이 일시 중단됩니다. 하지만 전역 이후 다시 신청하면 남은 기간 동안 자립수당을 이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소 후 1년 만에 군에 입대하고 2년 후 전역했다면, 남은 3년간 다시 수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단, 퇴소 후 5년이라는 전체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도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네, 자립수당은 직업이 없거나 학업 중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수급자는 대학 재학생, 취업 준비생, 고시 준비생 등 아직 정규 소득이 없는 청년들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의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크기 때문에 자립수당의 실효성이 더욱 큽니다.

학비, 교통비, 식비, 월세 등 고정비용이 있는 상황에서 자립수당은 매달 35만 원씩 안정적인 재정적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자취 중이거나 고시원, 월세방 등에 거주 중인 청년이라면 실제 체감되는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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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지원은 가능할까? 자립정착금과 병행 가능

자립수당은 자립정착금이나 다른 청년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퇴소 시 자립정착금으로 500만 원을 받고, 이후 자립수당으로 매달 35만 원씩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별로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담당자나 사회복지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기준만 맞는다면 꼭 챙겨야 할 청년 맞춤 복지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후 갑자기 경제적으로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고민되더라도 지급 대상 조건만 확인하면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퇴소 후 5년 이내, 만 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지금이라도 신청해볼 만합니다. 특히 생계가 불안정하거나 학업·취업 준비 중이라면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복지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