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음주운전-차량수거1 앞으로 음주운전자 면허 영구 박탈과 차량 몰수 법안 추진할 계획 최준식 국민의 힘 의원이 음주로 3회 적발이 될 경우에 면허 영구 박탈과 차량을 몰수한다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라 정식적으로 승인이 된 법안은 아니기에 아직 시행하지 않는 법안입니다. 음주운전자의 부주의로 사망사건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비해 터무니도 없는 형량에 피해자만 늘어난다는 평가에 올라온 법안입니다. 뉴스를 토대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자 면허 영구 박탈 및 차량 몰수 5월 3일 최준식 국민의 힘 의원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 3회가 되면 면허 영구 박탈과 차량을 몰수한다는 법안이 추진되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구 박탈이란 말 그대로 더 이상 한국에서는 차량을 운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차량 몰수는 운전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나라에서 수거.. 2023. 5.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