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사적 이용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2023년 7월부터 법인차들에게는 녹색형광 번호판을 장착한다는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택시나 버스 같은 운송용 차는 노란색 번호판, 전기차는 파란색 번호판을 장착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시죠? 여기에 렌터카도 아닌 법인차에는 녹색형광 번호판을 장착하자는 소리가 많은대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고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내놓은 이유 정말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법인차가 대체 뭐길래?

대체 법인차가 뭐길래 녹색번호판까지 달라고 하는 걸까요? 이유는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로 등록한 자동차 중에 일반차는 1.3%가 감소하고 반면에 법인차는 2.4% 추세로 점점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17년도에는 454000, 19년도는 485000, 21년도는 499000대로 꾸준히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이런 수치만 보면 회사들이 열심히 일하나보다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서 경제를 도모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 법인차들의 실속을 들여다보면 놀랄만한 자료가 나옵니다.

최근 5년간 법인명의로 신규등록된 승용차의 취득가액은 1억~4억 이하 차량 중 71.3%이고 무려 4억이 넘는 차량 중 88.4% 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밝혀졌습니다.

국산 의전차량 중 최상위 버전인 G90리무진도 1억 6천만원입니다. 회장님만 탄다는 벤츠의 마이바흐는 얼마일까요? 2억 9천만원에서 3억 7천만원 정도입니다. 람보르기니도 3억 중반입니다. 롤스로이스나 페라리도 7-8억이나 됩니다. 왜 이런차들이 법인차로 쓰냐고요? 4억이 넘는 차량의 유지비와 세금들을 탈세하려는 목적으로 회사들이 법인차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대체 법인차는 어떻게 세금절감을 받는 걸까?

법인차는 왜 세금 절감혜택을 받냐고요? 정부에서 정한 법이니까요. 법인회사는 매출이나 이익에 따라서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법인세율을 다르게 적용받게 됩니다. 2억 원 이하의 법인세율은 10%, 2억~200억은 20%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잔머리를 굴릴까요?

회사는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서 슈퍼카 같은 비싼 수입차를 법인차량으로 구매해서 그 비용에 유류비, 운행비, 유지비 등을 경비로 처리하여서 과세표준 액수를 줄이면서 세금을 덜 내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문제는 법인차는 회사의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차량인데 임원들의 가족들이 타고 다니게 되면서 눈살을 찟푸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중소기업의 대표는 회사 의전차량을 타는 게 당연하지만 아내와 자식들이 포르쉐, 페라리 같은 슈퍼카를 법인차로 타고 다니는 것 자체가 꼼수와 횡령이라는 말이죠. 이와 같은 행태는 대기업보단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2016년부터 무늬만 법인차를 막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낮추기는 했지만 법인차량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리비, 자동차세 등을 연간 1500만 원이나 조건 없이 경비처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녹색 번호판이?

법이 있어도 틈을 파고들어 탈세를 하기 때문에 악용되지 않도록 녹색형광 번호판을 달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렌터카인 차량들은 제외됩니다. 기존에 있는 법인차들은 녹색번호판을 장착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바꿔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받고 싶다면 녹색번호판을 달라는 것이죠.

23년 1월 31일에는 공청회까지 열렸습니다. 앞으로 법인차에 대한 녹색번호판 도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