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시대가 온다? 66년생·67년생부터 뭐가 바뀌나

‘정년’이란 직장이나 회사에서 정해 놓은 퇴직할 나이 또는 근무를 보장받는 마지막 나이를 말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년을 몇 세 이상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법이 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년보다 훨씬 일찍 퇴직하거나, 정년 이후 재고용 형태로 일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년 연장, 무엇이 바뀌고 왜 중요한가

왜 ‘정년 연장’이 화두가 되었을까

몇 가지 배경이 있어요:

•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줄고, 은퇴 이후 소득이 끊기는 위험이 커지고 있어요.
• 또한, 현행 정년(60세)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사이에 소득 공백 기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컨대, 퇴직하고 연금을 받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 경우가 생기죠.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정년을 연장하자’는 법안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어요.

현재 정년 연장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 법안 및 제도 변화

•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법률상으로 “정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그 중 하나는 2027년까지 정년을 63세로, 2028~2032년까지는 64세, 203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내용이에요.
• 최근 정부 자료에서는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하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 준비”라는 로드맵도 나왔어요.

‘정년 연장’이 모두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아요:

• 정년 연장의 방식: 법으로 정년에 나이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기업이 원할 경우 재고용 형태로 연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 정년과 연금 수급 나이의 연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와 정년이 맞지 않으면 소득 단절이 생겨요. 이 둘을 맞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요.
• 임금·근로조건 개선: 나이가 많아져도 일할 수 있게 되면, 기존 임금체계가 바뀌어야 할 수 있고,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청년 일자리와의 균형 문제: 정년이 길어지면 중·장년이 더 오래 일하게 돼 청년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66년생, 67년생, 68년생, 69년생”에게는 언제 적용될까?

지금까지 언론 기사나 정부 설명을 보면, 이렇게 보면 좋아요:

• 2027년부터 정년 63세 단계 진입 예정.
•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정년 64세로 올리는 단계.
• 2033년부터는 정년 65세로 완전히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함.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66년생, 67년생, 68년생, 69년생에게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된다”는 법률이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예컨대, 기사에서는 “2026년부터 정년 연장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 나왔지만, 시행일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요.

따라서 위 세대(1966년생~1969년생)가 혜택을 받을지는 법안 통과 시점, 기업 적용 여부 등에 달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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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 65세, 가능성은?

공무원·공공기관 쪽에서는 이미 일부 대상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예컨대 행정안전부는 ‘공무직’(무기계약직)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정부·여당에서도 “정년을 만 65세까지 올리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 여러 차례 나왔어요.

하지만 현실화까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해요:

• 법률 개정(현행은 만 60세 정년 규정)
• 기업·기관의 적용 준비
• 청년 고용 문제·임금체계 개편 등 부수적 과제 해결

따라서 “공무원 정년 65세”가 오늘 당장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주요 쟁점 다시 살펴보기

▸ 사회적 효과

정년을 연장하면 숙련된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고, 고령자의 소득 단절 기간을 줄일 수 있어요.

▸ 부작용

•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
• 임금체계나 직무배치의 갈등 가능성
• 청년 고용 축소 우려

▸ 실행을 위한 조건

•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별로 현실을 반영한 단계적 적용
• 임금피크제·근로조건 개선 등 병행
• 청년 고용을 위한 보완책 마련

부모님이나 본인에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직장인이라면 회사의 인사제도 변화(정년 연장·계속고용)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좋아요. 기업이라면 정년이 연장될 경우 임금체계·인사정책·교육훈련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누구나, 노후 준비 측면에서 연금수급 연령·퇴직시기 등을 고려해 ‘퇴직 이후 소득단절’을 줄이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마무리 한마디

정년을 만 65세까지 연장하자는 논의는 이미 시작됐고, 단계적 시행(2027년부터 63세 → 2033년 65세)라는 큰 틀이 제안되어 있어요.

다만 “66년생부터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가”는 아직 법률·시행령·기업 적용 등이 정해지는 중이라 확정된 정보는 아니에요. 따라서 관련 소식(법안 발의·기업 적용 사례 등)을 꾸준히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