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경기 침체나 외부 충격으로 인해 특정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때, 정부는 해당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합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수출 감소, 소비 위축 등으로 관광·항공·조선업 등 다양한 산업이 이 지정의 대상이 되었죠. 그런데 이 제도가 실제로 사업장이나 근로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사업을 지속하는 데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일자리 지키는 데 큰 도움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고용유지지원금 비율 상향입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 휴업 또는 휴직 시 지급한 인건비의 2/3 정도를 지원받지만,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이 비율이 최대 90%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직원에게 월 2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최대 180만 원까지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죠.

이 제도는 매출 급감으로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도 위기를 넘길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로 항공업계나 여행업체 등은 이 제도를 통해 코로나 위기를 견딜 수 있었던 대표적 사례입니다.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및 분할 납부 가능

사업주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유예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동성이 부족한 시기에 고정지출을 줄여주는 효과가 커,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에 실질적인 숨통이 트이는 조치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연체로 인한 불이익 없이 보험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사업 우선 배정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고용촉진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 각종 고용장려금 사업에서도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특히 신규 채용을 진행할 경우 지원금 지급 기준이 완화되거나, 추가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는 위기 업종의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집중 배정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면 더욱 유리한 조건에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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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비 지원, 전직 및 재취업 기회 확대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더라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소속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이나 전직지원서비스 이용 시 훈련비와 생계비 등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이나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어, 실직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사 승무원이 실직 후 관광통역이나 IT 교육을 받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습니다. 단순히 실업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새로운 경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결론: 위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단순한 명칭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기업에게는 인건비와 4대 보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지원책이 되며, 근로자에게는 직장 유지와 재취업의 기회를 넓혀주는 제도적 기반이 되어줍니다. 특히 외부 충격에 취약한 관광업, 항공업, 숙박업, 제조업 등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속 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었다면, 지방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한 제도를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제도는 알기만 해도 사업과 생계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