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받는 혜택

정부에서는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증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고령운전자(65세 이상) 교통사고 증가율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혜택까지 준다고 하는데요. 한 번 알아볼게요.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시 받는 혜택

얼마 전, 시청역 사건으로 전국민에게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웠던 건 고령운전자 였다는 것이었고요. 이를 계기로 KBS에서도 고령운전자들의 사고비율을 조사해봤습니다.

지난 5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9.3% 감소하였지만,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15.4% 증가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적, 인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고령운전자들의 사고 증가율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도 증명하였고요.(KBS 기사 본문)

사실 2019년부터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증 자발적 반납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세대라고 하는데 자동차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에겐 말도 안된다는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사실 작년에는 2만 8,700명에게 교통카드가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터무니 없는 혜택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사고도 위험하긴 하지만, 이보다 더 강력한 정책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상생활과 생계가 자동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들에겐 너무 허약한 정책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서울시가 아닌 다른 지자체는 홈페이지에서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고령운전자층인 65세 이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략 10만~3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이나 정책이 지원된다고 하네요.

신청하는 방법은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주소지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방문하지 마시고 혜택과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은 반납후엔 철회가 불가하거든요.

대리 방문도 가능하니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도 같이 지참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도 있으니 꼭 먼저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